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2025. 2. 28.)
정보관리기술사 제138회 3교시 20번 문항으로, 과목은 법/제도/표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키워드는 정보관리기술사 기출 10문항에 나왔습니다.
원문 문제
정보관리기술사 제138회 20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2025. 2. 28.)
- 가. 가이드라인 제정된 배경 및 필요성
- 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이용자 보호의 실행방식을 4가지 제시하고, 각 방식이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핵심 키워드
-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 서비스 제공자 책임
-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 오류 및 한계 공지
-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 교육
고득점 가이드 — 1. 개요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환각·딥페이크·개인정보 침해·자동화 편향 등 새로운 이용자 위험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2025 년 초 관련 기관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이용자 권익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범은 아니지만 자율 준수 기준선으로 작용하며 산업 표준 모범 사례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관련 규율의 입법화 과정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출제 이력
-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기출 1문항
- 서비스 제공자 책임기출 1문항
-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기출 1문항
- 오류 및 한계 공지기출 1문항
- 개인정보 보호기출 10문항
- 이용자 교육기출 1문항
- 제139회 13번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법법/제도1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무료
- 제132회 24번APEC의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법/제도3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
- 제118회 6번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와 개인정보보호(Privacy)법/제도1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무료
- 제107회 24번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개념과 처리기법법/제도4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
- 제105회 18번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과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상세규정내용법/제도2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
- 제127회 27번데이터 커머스(Data Commerce)데이터4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
- 제124회 14번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주권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경영2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
- 제120회 14번바이오정보 분산관리보안2교시겹치는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