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과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상세규정내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훼손·변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 계층에서 비인가 접근과 데이터 유출을 차단하는 통제 수단이고, 관리적 보호조치는 조직·인력·절차 측면에서 운영 위험을 통제하는 체계이다. 양자가 결합될 때 비로소 실효적인 보호 효과가 발생하며, 두 축의 의무 항목은 보호조치 기준에서 구체적인 요구 수준이 제시되고 사업 규모·취급 정보 민감도에 따라 강화 적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