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동의 없는 추가 이용·제공 기준과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가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정보 주체 권리 보호의 두 축을 제도적으로 정합시키고, 기업이 가명처리·결합 절차를 적법한 통제 아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은 사내 적정성 평가와 안전 조치 운영 체계, 결합전문기관 연계 절차, 사후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동시에 정비해야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며, 전반적으로 동의 중심 모델에서 절차적 통제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