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사업 초기부터 공사비와 공기, 시공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마다 안전보건 관리 문서를 작성하고 다음 단계 수행자에게 성실히 이관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위험정보가 단절 없이 전달되고 단계별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도록 하여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시공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발주자를 재해예방의 소극적 방관자가 아닌 능동적 관리주체로 전환시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