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토목시공기술사 제126회 4교시 31번 문항으로, 과목은 시공관리안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키워드는 토목시공기술사 기출 2문항에 나왔습니다.
원문 문제
토목시공기술사 제126회 31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핵심 키워드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
- 경영책임자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 예방
고득점 가이드 — 1. 개요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파악하려면 재해의 유형부터 구분해야 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재해와,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나 생산한 제조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발생하는 재해는 적용되는 정의 요건과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 사업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며 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두 지위는 실무상 중첩될 수 있다.
목차 조립 훈련
출제 이력
- 중대산업재해기출 2문항
- 중대시민재해기출 1문항
- 사업주기출 1문항
- 경영책임자기출 2문항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기출 1문항
- 재해 예방기출 1문항